인천 여아살인사건 피해자 어머니 호소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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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10:19:06
아고라에서 탄원 서명 받으시고 있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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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다른이야기지만 아고라 탄원 서명이 효과가 있는건가요?
서명 자체가 효과가 있는지는 불분명 합니다만
사람들에게 적어도 알리는 효과는 있을거라 봅니다
판결시 중형을 내려주십사 하고 탄원을 올리는 근거 정도는 되겠죠. 큰 의미는 없구요....
법적 효력이 있진 않지만, 여론을 반영할 순 있죠...
만약, 천만인 정도가 서명했다 치면... 인구의 20%가 한거니 실제로 인터넷 안하거나 무관심한 층을 제외하고는 절반 정도가 탄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거면 법원에서도 무시하지 못할듯 한데요
친구에게 들은말에 의하면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사건은 부담을 많이 가진다고 하더라구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사건은 부담을 많이 가진다고 하더라구요
크림빵 뺑소니 사건때
재판부가 현장검증에 나왔는데 이런일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관행적으로 판결하려다 삐끗하면 많이 힘들어 지거든요
재판부가 현장검증에 나왔는데 이런일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관행적으로 판결하려다 삐끗하면 많이 힘들어 지거든요
재판하면 방청석 신청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방청객숫자가 많아도 판사가 함부러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볼때 마다 답답한데 가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ㅠㅠ
법 체계를 미국식으로 뜯어 고치면 됩니다.
어느거나 마찬가지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lock up 이라는 감방(?) 다큐를 보고 있는데
동종 범죄의 경우 미국은 대략 x10 년이더군요
법체계보단 유전무죄무전유죄 마인드를 고쳐야죠.
박근혜 커터칼 사건은 미국법적용되서 검찰 15년에 판사 10년 양형이었던가요...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안해서 문제죠
진짜 정신이상 인정받아서 사회에 빨리 나오면 또 어떤 피해자가 나올지 모르죠..
서명하고왔습니다. 썰어죽일X들 진짜 ..
탄원도 하고 페이스북에 공유도 했어요.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인단 12명 선임이라.. 평범한 집 아이는 아닐 거 같네요.
부끄니스티님// 부모가 의사라는 소문이, 이런 사건은 부모도 책임을 져야
서명했습니다. 공범자가 누군지 궁금하네요. 변호인단 12명이면...
또다른 정신병자에게 일가몰살이나 당해라 어후 개종자들...
저도 서명하고 왔습니다. 트윗에도 올렸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저도 서명하고 왔습니다.
광화문1번가에 미성년자 형사처벌법 강화해 달라고 정책제안도 했는데 이번에 꼭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건 소급적용해도 된다고 봅니다....
요즘 미성년자는 거의 미성년자같지 않다보니...
저도 하고 왔습니다. 원래 아고라서명 이런거 잘 안 하는데 이 건은 안 할 수가 없네요.
추모했습니다.
어딜봐도 정신나간 인간을 사회에 내버려두면 부모나 법원이나 지대로 미친거네요
돈으로 덮으려는 자들... 두눈 부릎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아고라 참여했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처벌 정말 강화해야만 합니다.
참여 했습니다. 아직도 가해자 쓰레기들 생각하면 분노가 치미네요.
"우발적" 살인교사라는 말이 성립된다고 보는 건가
이게 수정이 안되는군요. 이름 주소 앞까지 기재해야 하는데..
꼴에 부모라고 또라이 살인자 변호인단 12명 구성이라. 모금이라도 하는 사이트 있으면 도와주고 싶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힘이 됩니다.
여론이 모이면 모일수록 재판부도 두려워 하게 됩니다.
노사람법좀 제발좀 만듭시다.
청소년도 아니고 유아상대로 범죄는 진짜 악질아닌가?
유아상대 범죄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사형 또는 눈뽑아버리고 손모가지 절단이 답 입니다
범죄자에게도 변호받을 권리가 있으니 그쪽 부모가 자신이 가진 재력을 이용해 최대한 변호를 하려는거야 당연한 수순이겠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사건의 조각들로 보면 단순우발형 사고는 아니라고 여겨지네요
검사와판사가 죄에 걸맞는 형량을 내리길 기대해봅니다
일단 참여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서 갖가지 이유로 형량을 축소하려 하는 부모를 보면 살인마가 교육을 잘 못 받은게 아니라 그 부모에 그 자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탄원 서명 남기고 왔습니다.
이름과 주소지 앞부분을 모두 적어야 탄원서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꼭 참고해 주세요!
아이가 좋은 곳으로 갔기를 희망하며 남아있는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적은 슬픔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딸 가진 부모로써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변호인단 12명 대단하네요
근데 이런 경우 가해학생의 부모는 어떻게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변호인 선임하지 않고 죄값 달게 받아라?
온 사회가 격분해야 합니다.
판사xx가 정신만 멀쩡해도 ...
변호인들아 돈 벌 일이 따로 있지...딸 잃은 부모 상대로 그러는거 아니다...똑같이 당해봐야 정신 차리려나...
동일범죄, 모방범죄 예방을 위해 참여하고 왔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