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10년보장! 임차료 연상승한도 인하! 독소조항인 환산보증금 4억 대폭확대!
10년보장은 입법(국회비준)으로! 연상승한도와 환산보증금 확대는 대통령령으로 바로 조정해서 올해부터! 

자영업자들의 숙원이, 최고의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역대 최고의 인재들이 행동하니 정말 바뀌는군
요.
광화문1번가에 위 3가지 자영업자들의 숙원 저역시 꼼꼼히 기재해서 건의한 내용인데 진짜 눈물나려고하네요 ㅠ.ㅠ

이 내용이 실현된다면 자영업 투입자금원금회수기간(인테리어등 총투자금)이 현재 2년에서 10년으로 일본과 비슷하게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판매하는 상품의 품질뿐만 아니라 최저시급을 상회하는 급여를 지급하는것도 현재보다 훨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계신 내용 이지만, 
현재 실질적 임차보장 기간인 2년 안에 최소한 투자금회수는 해야했기에 일본이나 선진국에 비해서 음식 등등,
판매상품의 품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었고, 급여 역시 같은이유로 최저시급이 최대시급화 된 이유가 큽니다. ㅠ.ㅠ

이젠 어떤 서비스자영업을 하던지 훨씬 긴 안목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됐고, 
저역시 좀더 좋은상품과 서비스, 급여역시 최저시급 이상 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것 같습니다. ㅠ.ㅠ

아침부터 눈물나네요. 진짜 투표가 나라를 바꿉니다 엉엉 ㅠ.ㅠ 

댓글 • [28] 을 클릭하면 회원메모를 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도좀..ㅜㅜ
07-17
조금씩 나라가 좋아지는걸 체감하게되네요.
07-17
포괄임금제...
이거 손 안보면 한국은 계속 저녁이 없는 삶
07-17
캬 어제 그러지 않아도 상가임대규제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피드백이 있군요!

이맛에 문재인 지지합니다!
07-17
그래봐야 언론은 최저임금 만 가지고 늘어집니다
07-17
여기도 몇 분은 그러고 있죠. 

07-17
맞습니다.
언론이 최저임금의 단면만 붙잡아서 자영업vs일용직근로자 구도로 몰아가고있습니다.

불공정한 제도로 매우편향된 기득권(건물주 등)   vs   자영업+일용직근로자+정규.비정규 모든근로자
이 구도를 절대 용인하지않습니다. 그들도 아주아주 거대한 기득권세력 이니까요. 
07-17
제티비씨 논조도 못봐주겠던데요 ㅋㅋ

구체적인 자영업자 보호 대책은 뭉뚱구려 이야기 하고 최저임금 상습만 집중 거론
07-17
권리금도 사라져야 할듯..
07-17
없어지길 원합니다만 이건 쉽지 않을겁니다 비공식적으로 좋은자리 혹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것들은 뒷돈이라도 받겠죠
07-17
이렇게하면, 당연히 없애야죠. 10년이면 투자금 회수가능하지 싶네요.
07-17
10년 임대차가 완전히 정착하면 서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권리금은 사라질 것 같습니다. 
07-17
믿기힘들게도 차명 계좌가 법적으로 보장되던 나라였지만 실명제 실현도 단기간에 됐었죠. 모를 일입니다.
07-17
권리금없는 나라도 있나요?크고 작든 영업보상금은 모든 나라에 다 있던데요.
07-18
귄리금 없앴으면
07-17
이제는 특이한걸로 눈길끌고 유행시켜서 빤짝 흥하고 폐업하는 그런 외식산업에서 

진정한 맛으로 승부하도록 점차 바뀌겠군요.

덩달아 소비자들의 안목도 높아질꺼구요  
07-17
맞습니다 ㅠ.ㅠ 그동안 임차보장기간 2년동안 원금만큼은 꼭 회수해야했기에 ㅠ.ㅠ
07-17
자영업자도 2년밖에 안됐었군요.
시설투자비 뽑아내기 빠듯했겠군요.
07-17
환산보증금 4억 독소조항때문에 서울 어지간한 상권은 딱 2년만 보장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ㅠ.ㅠ 
07-17
진짜 하나둘 좋아지는게 보이네요ㅎ
07-17
기존 계약도 소급적용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계약부터 해당되는건가요?


07-17
확정된건 없지만 소급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계약 대란이겠죠. 
그걸 모를정부도 아니고 믿습니다! 
07-17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은 5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는데 "투입자금원금회수기간 2"년이란 말은 어디서 나온건가요?
07-17
5년은 환산보증금4억 이하일때만 가능합니다 ㅠ.ㅠ

근데 4억하니 엄청 커보이는데 서울 1층상권 환산으로 4억 안넘어가는곳을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지방은 그마저도 환산2.5억)
이런이유로 계약기간2년 안에 최소한 투자비용은 회수할 수 있는 현금흐름으로 오픈하기전 설계를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당연히 10년보장보다 음식값 비싸고 인건비에 신경 안쓸 수 없겠죠 ㅠ.ㅠ

07-18
5년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건데 넘 뻥튀기 하셨네요 ;; 
07-17
무려 2배 증가한 10년입니다. 2배 뻥튀기 아주 좋네요~
07-17
좋은 제도인 것은 알겠는데, 걱정도 한쪽에 있습니다. 
1. 임대료 3개월 초과로 밀린 사람도 명도소송없이 조속히 내보낼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2. 임차인이 임대부분 이외의 건물에 임대인과 이웃임차인과 협의 없이 부착및공사도 못하게했으면 합니다. 
3. 권리금도 사라지면 좋겠네요. 임대인보고 왜 시설비를 도와달라는 건지... ㅡㅡ;
07-18
전 임대인, 임차인 양쪽 다 해당되기에 의견드리자면

1. 임차시 10~12개월치 월세만큼 보증금을 받기때문에 저도 3개월 밀린곳은 6개월까지 기다려주고 
그래도 어려우면 남은 4~6개월동안 다른 임차인을 구합니다. 물론 그전부터 내용증명등 명도관련 절차는 마무리하구요. 주택은 모르겠지만 상가는 그래서 월세가 밀려도 전 부담이 없었습니다.

2. 전 임차인 상가에서 한번도 임대인분에게 손해를 입힐만한 부착물을 동의없이 부착하지 못했습니다.
안한게 아니라 감히? 그런생각을 못하는겁니다. 계약 명줄을 임대인이 쥐고있는걸 알기에.

3. 권리금은 10년 임차보장이 완전히 정착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