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결혼시 외국인 등록증을 받아 피부양자로 등록되는데 
국적포기 후 외국인 등록증을 받은 후
호적은 유지되고 가족관계 증명서에도 나오니
자연스럽게 피부양자로 올라가는게 아닌가요? 
오히려 지역가입자로 빠지는게 더 이상할 것 같은데요. 

같이사는지의 주소지는 어찌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주소지가 다르면 피부양자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고 주소지를 부모집으로 하면 위장 전입일 것 같고..
법이 그지같네요.
근데 외국인을 기계적으로 빼면 국제결혼해서 한국 사는 사람은 피곤하지 싶기도 해서..
한국사는데 왜 국적 유지하냐고 할 수도 있지만 
막상 당사자 입당에서 보면 국적 바꾸는게 쉬운 일은 아니라. 



댓글 • [14] 을 클릭하면 회원메모를 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외국인 배우자는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잖아요..
국적포기한 외국인 딸도 역시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할 것 같네요. 정말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세금으로...
06-04
저도 그럴 거 같아요. 
근데 막상 자기 가족이면 애매하네요. 
한국에서 의보 빠지면 사회적 보장에서 제외되는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일일이 구분하기도 어렵고. 
어쨌든 악용할 여지가 있으니 개선은 필요하겠습니다.
06-04
그게 왜 문제죠??? 보험료를 안내는것도 아니고...
06-04
주소지가 달라도 등록될겁니다. 가족관계증명만 되면요.
06-04
결국 제도상 된다는 얘기고 의보는 올려야 하니 너무 자연스럽게 처리된 느낌이네요. 의보 부양가족으로 올리라는데 지역으로 빼는 것도 웃긴 일이라.
06-04
외국인이 정상적인 비자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을때는 허용가능
외국인이 정상적인 비자가 아닐때는 허용불가.... 아닐까요?
06-04
국민의 가족 비자 있어요. 
06-04
의료보험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거주 주소가 달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 올릴 수 있기도 합니다. 이게 절차상의 문제이지 불가의 경우의 수는 아니라서요.
거꾸로 제가 올린 글의 경우부터 어떻게 처벌하면서 진행하면 이런 이야기도 안하는데 말입니다.
06-04
가장 근본적인 황당함은
인터넷에서 초보자들이 문득 생각해봐도 나오는 이런 부지기수의 문제들이 있는 데,
게다가 이미 조선족 200만명이 한국에 와있고,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합치면 300-400만명이고,
외국인 거주자, 결혼한 자까지 합치면...

근데, 왜 의료보험체계 논의할 때 언급이 안됬을까?
왜? 왜? 왜? 누구를 위해?

매년 의료보험료가 오를 수 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들을 주구절절히 나불대던 똑똑한 우리 의료보험공단이 말이다.
왜 이 건만 갑자기 무뇌아가 되서 방치한 걸까? ㅋㅋㅋ
06-04
국적포기하면 주민번호가 없어지는데 의보가 유지가 된다니 신기하네요.
06-04
외국인도 자격요건 충족하면 의료보험 됩니다.
06-04
편법이라 하더라도 수많은 의료버험 납부자들에 기대서 무임승차 하는 기생충 짓인데.  쉴드가 놀랍군요 0-0
06-04
탈법이라는 시각이 있어 국적자의 가족의 경우를 얘기한 것 뿐입니다. 외국인이라 해도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세금 내고 살면 권리를 주는 것은 맞는데 가장 저질은 외국 살면서 세금도 안 내고 의보 혜택만 챙기는 버러지들이겠죠. 강경화씨 딸은 어느 케이스 일까요? 
06-04
자기가 속하는 편법에는 누구나 관대해집니다. 
완벽하게 법의 테두리에서 사시는분 극히 적죠. 
연말정산 하나만 털어도 완벽하게 하시는분 없다고 봅니다. 
연말정산 몰아주기 누구나 한번쯤은 시도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