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그로 끄는것이 아니옵고

진짜로 궁금해서요

얘는 괘씸죄 이런건 있는거 같은데


부정입학 이것도 엄마가 받아야할 죄 아닌가요

정말로 궁금해서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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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삼성에 말받은 개 부정한 방법임을 알았으나 그 수익을 취했다면 제3자 뇌물죄 공범이고 
유럽갈 때 현금 들고 갔으면 외환관리법 위반이고
엄마가 재산 빼돌릴 때 도왔으면 범죄재산은닉죄에 
이미 공문서위조나 업무방해는 관련자들이 혐의가 인정되 재판중이죠. 
06-03
외환관리법은 이번 구속영장에서 빠졌어요.

안넣은게 아니라 못넣은거고요
06-03
알고 있습니다.  
구속이 안됐다고 갈 정도의 죄가 없는 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증거 확보나 준비가 미흡해 검찰이 영장을 제대로 못쳤을 뿐이라는 글입니다.  
06-03
왜 빠진것도 아시나보네여
06-03
기사들 줄기차게 나오고 있는데 읽어보면 누구나 알죠.  
06-03
범죄인인도의 근거가 된 체포영장에는 업무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가지 혐의가 적시됐는데 인도 당시와 달리 추가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려면 덴마크 정부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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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로 구속 불가
공무집행방해로 구속 불가..
가능성이 있는건 범죄수익은닉인데.. 이게 제대로 안잡히면 끝인거였죠.
다른혐의(외국환관리법위반)는 못넣습니다. 넣으려면 덴마크 허락필요하다고 하는군요
06-03
가장 먼저 떠오르는게 수천만의 국민연금을 지멋대로 유용한 삼성 뇌물 건의  직접적인 수혜자 아닌가요?
06-03
유용에 직접 관여한게 아니면 수혜로는 못넣죠.. 정유라 근처에 정체를 모르고 그냥 같이 있다가 반사적 이익 본 이대생, 경마 선수, 고등학교 중학교 동창.. 이런 사람들 몇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면 이사람들 무슨기준으로 털어내나요. 특혜를 일방적으로 받기만 한거면 취소가 최대한이지 처벌하기 힘들죠...
06-03
제3자 뇌물의 경우 공범이 수혜자라 하더라도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해당되기에 정유라가 삼성이 여섯명 지원을 해준 거라고 발뺌하고 있는 겁니다.  
06-03
삼성의 지원이 불법인걸 정유라가 인지하려면 삼성의 지원이 지원이 아닌 뇌물임이 입증되어야하고, 그걸 최순실 박근혜도 아닌 정유라가 알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전자도 최근에서야 실마리가 좀 풀리지만 무지하게 힘들고 후자도 확실히 입증하기 힘든거라... 솔직히 너무 화나지만 특혜받은걸로 직접 넣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주 중 저지른 범죄라도 걸어서 최대한 형량 많이 빼서 분풀이하는게 최선일것 같아요
06-03
부정입학 공모는 확실한 것 같은데 당시 미성년자라 좀 미묘하네요.
감성으로는 괘씸해서 무기라도 때리고 싶은데,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초범으로서 구속요건까지 가기가 애매하긴 하네요.
06-03
일단 불법대출 명의로 몇개 잡혀있던데 이건 좀 큰거 아닌가 물론 끝까지 잡아떄면 모르겠지만요 
06-03
삭제 되었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가족중 한명이 총대메고 나쁜짓해서 가족들에게 몰아주면 됩니다.
안하는 이유는 아시다 시피...
06-03
구속수사말하는 건가요 실제 징역살이 말하는 건가요?
이 정도 죄면 당연히 실형받을 사건입니다. 남의 돈 십만원 훔쳐다 걸려도 범죄인데 이게 쉴드가 되나요
06-03
구속수사에요 아직 재판 전이라 실형은 아닌데 불구속 기간동안 무슨 짓을 할 지도 모르는데....재산은닉 가능성 많을 것 같아요..
06-03
갉삭갉삭님// 본문은 구속수사이야기 아닌거같은데요 실제 죄가 없다 말하고 있어요 본문은
06-03
어머님은 "(본글이)구속수사 말하고 있는 건가요?"라는 말이고,
갉삭갉삭님은 "구속수사 받고 있다"로 서로 다르게 이해하신거 같네요.
06-03
가장 먼저 이대 부정입학 당사자 본인입니다.
거기다 중,고등학교때 출격도 여부도 불법이고...
그냥 검색하시면 될 듯 합니다.
06-03
증거 폐기하고 왔다고 뉴스에 나오네요. 꼭 잡아쳐넣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