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7.167
2017-06-03 01:53:54
어그로 끄는것이 아니옵고
진짜로 궁금해서요
얘는 괘씸죄 이런건 있는거 같은데
부정입학 이것도 엄마가 받아야할 죄 아닌가요
정말로 궁금해서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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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삼성에 말받은 개 부정한 방법임을 알았으나 그 수익을 취했다면 제3자 뇌물죄 공범이고
유럽갈 때 현금 들고 갔으면 외환관리법 위반이고
엄마가 재산 빼돌릴 때 도왔으면 범죄재산은닉죄에
이미 공문서위조나 업무방해는 관련자들이 혐의가 인정되 재판중이죠.
범죄인인도의 근거가 된 체포영장에는 업무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가지 혐의가 적시됐는데 인도 당시와 달리 추가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려면 덴마크 정부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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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로 구속 불가
공무집행방해로 구속 불가..
가능성이 있는건 범죄수익은닉인데.. 이게 제대로 안잡히면 끝인거였죠.
다른혐의(외국환관리법위반)는 못넣습니다. 넣으려면 덴마크 허락필요하다고 하는군요
유용에 직접 관여한게 아니면 수혜로는 못넣죠.. 정유라 근처에 정체를 모르고 그냥 같이 있다가 반사적 이익 본 이대생, 경마 선수, 고등학교 중학교 동창.. 이런 사람들 몇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면 이사람들 무슨기준으로 털어내나요. 특혜를 일방적으로 받기만 한거면 취소가 최대한이지 처벌하기 힘들죠...
삼성의 지원이 불법인걸 정유라가 인지하려면 삼성의 지원이 지원이 아닌 뇌물임이 입증되어야하고, 그걸 최순실 박근혜도 아닌 정유라가 알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전자도 최근에서야 실마리가 좀 풀리지만 무지하게 힘들고 후자도 확실히 입증하기 힘든거라... 솔직히 너무 화나지만 특혜받은걸로 직접 넣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주 중 저지른 범죄라도 걸어서 최대한 형량 많이 빼서 분풀이하는게 최선일것 같아요
부정입학 공모는 확실한 것 같은데 당시 미성년자라 좀 미묘하네요.
감성으로는 괘씸해서 무기라도 때리고 싶은데,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초범으로서 구속요건까지 가기가 애매하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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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폐기하고 왔다고 뉴스에 나오네요. 꼭 잡아쳐넣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