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2017-02-26 11:41 , Hit : 1965 , Vote : 0
탄핵심판 최종변론 'D-1'…대통령 측 "처음부터 다시 하자"
대통령 측은 특히, 변론 종결을 앞두고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소추 절차와 헌재 '8인 체제' 선고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처음부터 심리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처음부터 심리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측 김평우(72·사법시험 8회) 변호사는 지난 22일 변론에서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과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내용과 적용 법률이 다른 13개 탄핵사유로 탄핵소추를 하려면 하나하나에 대해서 개별 투표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이에 더해 헌재의 재판부 구성도 문제 삼았습니다.
탄핵심판 절차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8인 체제'에서 결론이 난다면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손 변호사는 27일 열리는 최종변론에서 이 같은 내용을 재차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측은 이 같은 대통령 측의 주장을 탄핵심판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추가 변론 등을 통해 재판 일정을 늦추려는 의도에서 나온 '지연·불복 전술' 로 보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지난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8명의 재판관이 합의해서 고지한 27일이 최종 변론기일"이라며 "변경되는 것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 Accelerator님
- (2017-02-26 11:4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CLiOS
#CLiOS
- 별명a님
- (2017-02-26 11:42)
여태까지 한거 다 무효!! 퉷퉷퉷~!!!!
새로시작해!!!!!
새로시작해!!!!!
- 히이이이잌님
- (2017-02-26 11:42)
첨부터 다시 하자ㅋㅋㅋㅋ
귀신들아 열일하자ㅋㅋㅋㅋ
귀신들아 열일하자ㅋㅋㅋㅋ
- 닥터놀님
- (2017-02-26 11:4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틘묭묭이
미틘묭묭이
- 돌아온멍멍이님
- (2017-02-26 11:4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쫄리면 뒤지셔야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Hikaras님
- (2017-02-26 11:42)
뭐래 이 QT들이
님
- (2017-02-26 11:43)
변호사라는 인간들이 하는행동이 ....
님
- (2017-02-26 11:43)
저쪽 ㄱㅅㄲ 들이죠... ㅅㅂ것들이
지연 전술로 재판관 7인만들기 작전 벌이던 것들이 8명으론안된다? 진짜 저쪽 ㅆㄹㄱ ㅅㄲ 들은 좋은말이 단 한음절도 안나오네요.
지연 전술로 재판관 7인만들기 작전 벌이던 것들이 8명으론안된다? 진짜 저쪽 ㅆㄹㄱ ㅅㄲ 들은 좋은말이 단 한음절도 안나오네요.
- 에피나르님
- (2017-02-26 11:44)
우리 비긴 걸로 하면 안 될까?
from CV
from CV
- 달랑님
- (2017-02-26 11:44)
앞으로 민/형사 재판 받을 일이 있으면, 재판 막바지에 저도 재판관에게 저 소리를 시험해보고 싶습니다.
재판관이 뭐라 대답할까요.
재판관이 뭐라 대답할까요.
닥터놀님
- (2017-02-26 11:49)
반성의 기미가 안 보이므로 감형 취소! 땅땅땅...
- (2017-02-26 12:13)
법정모독죄 추가요 ㅋㅋ
from 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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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는8기통님
- (2017-02-26 11:44)
어디서 뇌아픈사람들 말하는게 여기까지 들리는군
- 웃음바람님
- (2017-02-26 11:45)
김평우 변호사 .. 사시 합격한지 오래되어서 헌재 판례에 어두운가 봅니다. 우리 헌재의 일관된 법리가 국회의 절차상 하자는 그 판단을 국회에 맡겨놓고 있죠 . 그게 사법자제의 이유에서든 ,3권분립에서든 .. 저런 자가 어떻게 변협회장이 되었는지 ...
- apple_님
- (2017-02-26 11:45)
판뒤집기..시도...?
님
- (2017-02-26 11:45)
ㅋㅋㅋㅋ
- 뭉킨님
- (2017-02-26 11:47)
ㅋㅋㅋㅋㅋ
- MentalisT님
- (2017-02-26 11:50)
그저 웃지요...
- aeronova님
- (2017-02-26 11:52)
전직 변협회장 수준이 엉망..
#CLiOS
#CLiOS
- 한니바르님
- (2017-02-26 11:53)
어디서 판을 엎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님
- (2017-02-26 12:00)
이쯤 되면 박근혜란 존재가 대체 뭔지 궁금합니다.
국민과 법보다 우선합니까?
국민과 법보다 우선합니까?
님
- (2017-02-26 12:00)
어디서 미친놈들이 ㅋㅋㅋ
- Armide님
- (2017-02-26 12:05)
탄핵심판이 밥상인줄 아나봄 ㅋㅋㅋㅋ
- 5촌살인사건님
- (2017-02-26 12:06)
진심 정신이상자 집단 같네요 닭 부역자들은..
- 우미님
- (2017-02-26 13:12)
그냥 니들 인생을 리셋하면 안될까?
- istD_어토님
- (2017-02-26 14:24)
어휴... 법관들이 보기엔 얼마나 한심스러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