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요구는 당연한거죠

고맙습니당님

2017-02-24 09:03 , Hit : 668 , Vote : 0

일본의 요구는 당연한거죠

양국이 합의하고 일본은 국회 의결까지해서 돈도 지급했습니다. 


그러니 소녀상 이전하라고 요구하고 국제법적으로도 일본이 유리합니다. 

일본 입장에서 한국 내 사정은 한국정부의 몫이죠. 

한국의 상황은 내부 합의도 없이 청와대의 강행지시로 이루어졌죠. 

이걸 뒤집기 위해선 무조건 정권이 바뀌어야 합니다. 

새 정권이 외교부 갈아엎고 국회에서 부결처리해야죠.

•  지나가던행인님
• (2017-02-24 09:04)

왜 이런글이 알바가 되는지...
from CV

•  게으른드루님
• (2017-02-24 09:04)

이분이 왜요  -_-? ＊

•  고맙습니당님
• (2017-02-24 09:05)

알바비 언제 주나요
그네 아니 순실이가 삽질한거에요

• 지나가던행인님
• (2017-02-24 09:04)

맞습니다 왜교부를 먼저 외교부로 돌려놔야합니다
from CV

• 님
• (2017-02-24 09:05)

칠푼이 정권이라...
#CLiOS

• 빽쓰님
• (2017-02-24 09:05)

일본의 방법이 옳지 않다는것이 문제 아닐까요 사람 퍽 쳐 놓고 다른사람에게 돈 좀 주고 사죄 않 하고 마물 질려고 하는게 반감 살만하죠
from CV

•  귀뚤귀뚤님
• (2017-02-24 09:06)

그걸 받아준 정부가 미친거죠.. 일본입장에서는 싸게 퉁친거니 잘한거구요

•  고맙습니당님
• (2017-02-24 09:08)

도의적으로는 나쁘지만 법적으로는 일본은 잘못한게 없습니다.
일본정부 입장에서 협상 파트너는 한국정부이지 시민단체가 아니죠.
원래 일본정부가 요구한건 국가간 조약이었는데 국회 통과가 어렵다며 한국정부가 일반 합의로 하자고 설득해서 이루어진겁니다.

•  님
• (2017-02-24 09:12)

반감살만한데, 그 가족이란 사람이 나타나서 돈 다받고 합의한다고 해놓고 말 뒤집으면 돈 준 사람도 열받지 않겠어요?

전 이 문제 해결의 시작은 받은 돈 돌려주는 것부터라고 봅니다.

• MO42님
• (2017-02-24 09:06)

뒤집을 수 있나요? 양국이 irreversible and final 조건으로 합의했다는데요.

•  고맙습니당님
• (2017-02-24 09:09)

국가간 조약으로 하지 않았다는게 강제성이 약하다는 유일한 탈출구죠.

• 김마법사님
• (2017-02-24 09:06)

일본 정부 입장에선 꿀이니까 물러설 이유기 없고

한국 정부가 호구였어요

• 프린스오마르님
• (2017-02-24 09:07)

저거는 저거고 사과하는 사과이니... 당연하다고 하기는 뭐하죠.
그냥 일본 우익들이 항상 저래왔으니 그러려니 하는 것뿐...
사과했으면 뒤에서 딴 소리 안 하는 게 진짜 사과죠.

• 메론맛메로나님
• (2017-02-24 09:07)

일본 입장에선 이미 한일기본조약때도 처리된 문제를 또 이중으로 다루게 됬다고 느낄걸요. 솔직히 말해 원죄는 일본에게 있지만 처리과정의 잘못함은 한국정부에게 있아요. 일본의 저런 태도가 불만이라면 수십년전 받은 돈과 차관 다 현가치로 돌려주고 큰소리쳐야 한다 생각합니다. 한일기본조약 내용 보면 일본 입장에선 해결됬다고 생각할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한일기본조약때도 일본은 개개인에게 배상하겠다 했지만 한국정부가 퉁쳐서 받겠다고 우겨서 받았고, 당연히 진짜 피해자들에겐 거의 돌아간게 없죠. 솔직히 말해 한국정부가 자국민들에게 진실을 감춘채 억지부리는 부분이 매우 엄청 많습니다
from CV

• 무르치엘라고님
• (2017-02-24 09:08)

일단 위안부 합의의 당사자가 한국 정부가 아님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한국 정부에 위임을 했나요?
지들 멋대로 가서 지들 권한도 아닌것들을 가지고 합의 했으니 지켜라는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법한 일이죠.

•  고맙습니당님
• (2017-02-24 09:11)

개별 소송이 일본에서 계속 패소하고 있고 그 근거가 한일협정 입니다.
국제법적으로 3국에서 다루면 달라질수 있을지.몰라도 현재론 그렇습니다.
저도 지켜야 하는게 아니라 그네정권의 문제를 얘기하는겁니다.

• DODO님
• (2017-02-24 09:08)

여론이 아니다 싶으면 안옮기면 그만 아닌까요?
일본도 늘 그러는데요. 아무리 주변국에서 신사참배 뭐라해도 그냥 자국 여론따라 참배.

•  고맙습니당님
• (2017-02-24 09:12)

조약이 아니기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정권이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 보이는섬님
• (2017-02-24 09:12)

합의 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는 시점에 일본이 정당하다 단정하는게 옳은지 모르겠네요. 법적으로도요.
합의 내용이 국내법적으로 법적절차에 맞는지도 아직 모르는데요. 예를 들자면 국회동의가 필요한 합의라든지~

•  고맙습니당님
• (2017-02-24 09:16)

일본은 국회비준까지 해서 정당하지 않다고 볼 것이 없죠.
한국은 국회 동의를 생략한 근거로 국가간 조약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교부 갈아엎고 국회에서 취소 시키는 절차를 해야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