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자를 골탕(?)먹이는 세입자의 권리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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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6.113
2017-07-24 18:45:16
임대차 기간중 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 세입자는 계약 만료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봐야 딱히 실익은 없는 권리라 보통은 그냥 살긴 하는데.. 만약에 갭투자용으로 매입했는데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투자자는 머리 좀 아프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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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알고 계신겁니다. 그런 권리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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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
IP
다른 세입자구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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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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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권리는 첨들어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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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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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듣는 얘기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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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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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 구하면 되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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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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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갭투자자들이 지방 중소도시로 원정와서
아파트값 전세값만 올려놓고 토낀다고
부동산 사무실하는사람들이 울상이더군요.
거래흐려놓고 시장흐려논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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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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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그게 가능한 판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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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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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있는데
그렇다고 그런 권리가 있다고 하기도 그렇죠..
어디까지나 법에는 없는거라.. 만약 집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야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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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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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는 기본적으로 채권적 계약이라 당사자가 바뀌면 해지가 원칙입니다. 주임법이 예외적으로 세입자에게 편면적으로 대항력을 부여하여 매수인이 기존 계약을 승계받게되고요. 세입자는 마음대로 해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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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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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싸놨는데 전세금 못 내주면 누가 골탕을 먹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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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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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잘못알고계신듯.
집주인 바뀌는거랑 세입자의 계약내용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매수자가 해당조건을 당연승계하는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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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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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보시면 알겠지만 세입자가 새주인과 승계를 원치 않으면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새주인은 승계의무가 있는데, 세입자는 아니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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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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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계약은 특약으로 가끔 그런 조항이 있을 수 있다는걸 들었는데 주택 임대 계약에서도 그런지는 처음들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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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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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같으면, 집주인이 더 좋아 할지도 모르겠네요.
전세금 올려서, 다시 내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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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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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갭투자자들은 그 전세금 내줄 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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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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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내놓는걸로 주고 차익 먹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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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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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맨님 // 갭투자 할정도면 전세금 시세가 오른상태라
바로 세입자 찾아요. 더비싸게도요
바로 세입자 찾아요. 더비싸게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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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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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아서

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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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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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만 좋죠
나가주면
나가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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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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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라는게 법원에서 승소한 사례도 있다. 이정도이지, 상황에 따라 다른 판례도 만들어 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전에 나와있지 않은 내용이라면 100% 된다가 아닌 가능성이 조금 높다. 정도로 인지하시면 될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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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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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얻을게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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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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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를.. 투자라고.. 말장난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캡투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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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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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가 있다고 그걸 어떻게 강제할건가요?
개인이 ㅈ돼바라 하고 상고까지 끌고가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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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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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장에서는 전세금도 오르니, 투자자는 더 높은 전세입자를 구할 수 있어서 땡큐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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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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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에게 있어서 임대인의 보증금 변제 능력은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게 될때 임차인의 동의 없이 계약이 바로 승계되는데 새 임대인 보증금 변제능력이 전 임대인 보다 매우 떨어진다면 임차인에게 큰 손해를 입힐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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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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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 투기한 사람들 곧 한강 물 온도 확인 하러갈 분들 많을듯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