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기각될 확률이 더 높아 보이는데

나라말님

2017-02-07 11:41 , Hit : 1289 , Vote : 0

탄핵은 기각될 확률이 더 높아 보이는데

탄핵은 기각될 확률이 현재로선 더 높아 보이고

12월에 대선 치른다면 정권 교체도 장담할 수 없겠네요

어차피 뇌물죄 인정 안 되면 탄핵은 불가능할 텐데 현재 특검은 아무것도 못했으니

• PaintIT님
• (2017-02-07 11:41)

BH가 기다리는 시나리오죠..

탄핵기각 -> 촛불집회 장기화 -> 12월 대선 -> 보수 재집권

• 김갑판님
• (2017-02-07 11:42)

기각되면 정권교체 가능성은 더 커지죠.

• 명근아빠님
• (2017-02-07 11:42)

어찌그런생각을???

• 님
• (2017-02-07 11:42)

뇌물죄보다 대의 민주주의 훼손으로 인해 탄핵확률은 애시당초에 매우 높았어요

뇌물죄는 앞으로 검찰에서 다루면 되는 사안이지만 대의민주주의 훼손은 헌재아니면 다룰 수 없죠

• 지옥선생누베님
• (2017-02-07 11:42)

뇌물죄는 곁다리고 주 요지는 헌법위반입니다만

• 노노예님
• (2017-02-07 11:42)

기각되면.... 내수부진 10개월 더 하는거죠.
이런 그지 같은 상황에서 누가 돈을 쓸까요.
from CV

• 래리우스님
• (2017-02-07 11:42)

뇌물죄 없어도 탄핵 요건 충족할텐데요

일부러 여론조작 하는 건가....

• 나오클님
• (2017-02-07 11:42)

네 아닌데요

• 왕모기님
• (2017-02-07 11:42)

마음은 무조건 탄핵인데 현실은... 딱히 탄핵꺼리로 잡힌게 별로없어요. 뇌물죄가 됐어야했는데.. 블랙리스트나 뭐나 대통령 지시라는 확실한 물증도 아직 안나온상황이고..

• 라디님
• (2017-02-07 11:43)

아닙니다.

• 나라말님
• (2017-02-07 11:43)

지금 헌재 구성원 봐도 반대의견 분명히 나올 거라 봅니다

• Stateofmymin님
• (2017-02-07 11:43)

국민들이 빙다리핫바지인가요? 왜 기각돼요...

• 소고기무국님
• (2017-02-07 11:43)

기각되면 광화문 터져나갈것 같은데요;;; ＊

• 토토로원님
• (2017-02-07 11:43)

근거는요?

• 님
• (2017-02-07 11:43)

네? 뇌물죄는 법률 위배행위 중 하나일뿐입니다.

헌법 위배행위
가.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헌법 제88조, 제8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조항 위배
나. 직업공무원 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조항 위배
다.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헌법 제10조),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2항, 제69조) 조항 위배
라.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조항 위배
마. 생명권 보장(헌법 제10조) 조항 위배

법률 위배행위
가.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 모금 관련 범죄
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다.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1) 케이디코퍼레이션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2)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3) 주식회사 포스코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4) 주식회사 케이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5) 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라. 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 범죄

• 프린카피어님
• (2017-02-07 11:44)

헌제는 헌법위반다루고
검찰은 뇌물죄가 젤크니 그거 밝힐려고하고 그런겁니다.

• runiczz님
• (2017-02-07 11:44)

특검이 아무것도 못했다니....
걍 원하시는거 같은데요.

• se나님
• (2017-02-07 11:44)

성지 미리 순례합니다 로또되게 해주세요

• 김갑판님
• (2017-02-07 11:44)

참고로 탄핵은 형사재판이 아니래니까요..
유죄가 필요한게 아니에요..

• 우와앙-님
• (2017-02-07 11:44)

본인의 생각을 근거도 없이 기정사실화 된 것 처럼 말하네요
#CLiOS

• 양이오님
• (2017-02-07 11:44)

판결이 언제냐의 문제인거 같습니다

• maeno님
• (2017-02-07 11:44)

뇌물죄랑 탄핵 기각은 큰 상관이 없을겁니다
뇌물죄로 엮을려면 박근혜를 조사해야 하는데 대통령 신분으로 조사가 쉽지 않다는건 헌재도 알고 있을테니까요

말씀하신대로 라면 대법원 판결나야 헌재가 판단할 수 있다는 논리이신데요

• 님
• (2017-02-07 11:45)

뇌피셜 중에 갑이네요 ㅎ
#CLiOS

• LeeJun님
• (2017-02-07 11:45)

본인 희망사항을 이렇게 적으시면...

• 흐림방지님
• (2017-02-07 11:45)

프레임 만들러 왔니?

• radioshack님
• (2017-02-07 11:46)

뇌내망상 같네요

• kool14님
• (2017-02-07 11:46)

뭔 뜬금없는 소린지..프레임 만들러 왔나?

• blue-moon님
• (2017-02-07 11:46)

^^;;;
#CLiOS

• UAJV님
• (2017-02-07 11:46)

ㅉㅉㅉㅉ

• 별명a님
• (2017-02-07 11:47)

이제 날도 점점 풀리겠다 탄핵 기각되면 촛불집회에 횃불 죽창 나오고 청와대에서 머리끄댕이 잡혀서 돌팔매질 당하는 ㅀ 모습을 볼 수 있겠네여~

• 코르사코프님
• (2017-02-07 11:47)

말도 안되는 소리로 물타기 하네요.
안될수도 있다 이렇게 분위기 조장하지마세요.
기각되면 우리는 더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악날한 근혜가  무슨일을 또 꾸밀까요?

• Primar님
• (2017-02-07 11:48)

기각같은소리하시네

• 그사람님
• (2017-02-07 11:48)

국민의 80%가 탄핵될거라고 보는 상황에서 안될거라고 주장하는 15% 중 한 명이군요. 훗

• 님
• (2017-02-07 11:48)

제가 로또 당첨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데요?

물론 근거는 글쓴이님처럼 없습니다 ㅎ

• 뭐지이건님
• (2017-02-07 11:48)

뭐냐

• 님
• (2017-02-07 11:48)

이건 본인 희망사항이신가요?

• i_GD님
• (2017-02-07 11:49)

헌재구성이 기각사유면  법 없애고 공산주의해야조
from CV

• panickros님
• (2017-02-07 11:49)

이런 글 볼때마다 자기소개를 보게되죠

• 님
• (2017-02-07 11:51)

희망사항 혹은 망상
Clien for iOS

• 래디안트님
• (2017-02-07 11:52)

로또 되게 해주세요.

• 님
• (2017-02-07 11:52)

기각되면 오랜만에 최류탄 냄새좀 맡겠네요. ㅡ.ㅡ
from CV

• 테오도르아도님
• (2017-02-07 11:52)

근거는요?

• 님
• (2017-02-07 11:53)

뇌피셜 잘봤습니다.

• 헤럴드님
• (2017-02-07 11:55)

뇌물죄건은 3자 뇌물죄냐 직접 뇌물죄냐를 다투는거고 3자 뇌물죄는 빼박일걸요 3자 뇌물죄는 중대한 법률위반이 아닌가봐요?
그리고 위에서도 말씀들이 나왔지만 법률위반보다 헌법위반이 더 중한 사안이에요 저기 헌법재판소입니다??
from CV

• catopia님
• (2017-02-07 11:55)

지금까진 아주 점쟎게 시위를 했는데 말이죠...

기각되면 성난 민중의 모습이 어떤건지 여실히 알게 될 겁니다.

• aeronova님
• (2017-02-07 11:55)

뭘 걸고 예언을 하셔야.. ㅋ
#CLiOS

• 님
• (2017-02-07 11:58)

일단 두 쪽은 아니라도 적어도 한 쪽은 걸고 예언을 하셔야..... ㅋㅋ

• 님
• (2017-02-07 11:59)

하..누구한테 줄려고 올린글인지는 모르겠다만
보고있나?? 니 맘대로 될거같제?
백날해봐라

• 에탕트리님
• (2017-02-07 12:07)

기각이라...
함 해보라고 하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게요.
영화 보면 말 안듣는 악당들이 가장 비참하게 죽죠.

• ruddls님
• (2017-02-07 12:10)

애쓰십니다..
#CLi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