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nplay님
2017-02-17 06:31 , Hit : 1701 , Vote : 0
이동흡 "朴 뇌물죄 성립안돼…이재용 영장도 기각"
불과 하루 전 朴측 헌재변론
http://news.donga.com/Main/3/all/20170216/82902983/1
헌법재판관 출신으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에 합류한 이동흡 변호사, 16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4회 변론기일:
"탄핵사유에 관해 아직 밝혀진 게 없다"
...
(뇌물죄에 대해)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뇌물수수로 보려면 두 재단이 대통령 사유재산이라거나 최순실의 사유재산인데 대통령과 최순실이 소위 경제공동체 관계여야 한다"
"대통령과 최순실은 오랜 지인이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경제공동체 관계도 전혀 아니다"
"뇌물수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재용 부회장의 주된 범죄사실은 뇌물죄였는데 영장기각 사유를 보면 사실관계도 부족하고 법리상으로도 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이유였다"
...
http://news.donga.com/Main/3/all/20170216/82902983/1
헌법재판관 출신으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에 합류한 이동흡 변호사, 16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4회 변론기일:
"탄핵사유에 관해 아직 밝혀진 게 없다"
...
(뇌물죄에 대해)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뇌물수수로 보려면 두 재단이 대통령 사유재산이라거나 최순실의 사유재산인데 대통령과 최순실이 소위 경제공동체 관계여야 한다"
"대통령과 최순실은 오랜 지인이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경제공동체 관계도 전혀 아니다"
"뇌물수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재용 부회장의 주된 범죄사실은 뇌물죄였는데 영장기각 사유를 보면 사실관계도 부족하고 법리상으로도 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이유였다"
...
- 웃음바람님
- (2017-02-17 06:32)
이제 .. 탄핵심판에서 그런 주장은 할수 없는 걸로 ㅎㅎ
- btlz님
- (2017-02-17 06:32)
왈왈
#CLiOS
#CLiOS
- 떡갈나무님
- (2017-02-17 06:33)
통장도 같이 쓰고, 의상비도 대납 해주고.
경제공동체 맞다는건 이미 밝혀졌는데.
경제공동체 맞다는건 이미 밝혀졌는데.
jayson님
- (2017-02-17 06:34)
아니라자나요..ㅋㅋㅋ
그냥 아님..ㅋㅋ
그냥 아님..ㅋㅋ
- 돌팍님
- (2017-02-17 07:48)
쓰레기같은 놈 개소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