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위안부 합의 파기할 수는 있나요??

셰로님

2017-03-15 16:56 , Hit : 1000 , Vote : 0

근데 위안부 합의 파기할 수는 있나요??

전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하는 협상이고 (지금 대한민국이 100억원에 목매달 나라도 아니고;;;)

저런 협상을 한 자체에 분개합니다만..

말 그대로 파기할 방법 있는 건가요? 

정확히 말하자면 파기야 우리 맘이지만 그렇게 해도 아무런 후폭풍이 없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잘못된 협상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잘못되었지만 국가간의 합의라 임의대로 파기해도 상관없다 할 만큼

국제사회가 녹록할 건 또 아닌 것 같은데요....

내역까보고 문제가 있으면 실무자랑 그걸 지시한 인간(아마 박근혜까지 올라가겠죠?)들에 죄를 물리는 건 당연한데

단순히 잘못된 합의였다고 물릴 수 있는 건지가 의문이네요

... 뭐 금치산자로 인정이라도 받는다면 모르겠습니다만..

• 백다니님
• (2017-03-15 16:57)

다시 돈 주고 파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  셰로님
• (2017-03-15 16:58)

지금 문제가 돈이 아닌 건 한일 양국 다 잘 알고 있는데 그걸 물러줄 리가 있을가요 

애초에 사과하고 인정하기 껄끄러워서 돈주고 땡치자가 일본 마인드같은데....

• Mashimaro님
• (2017-03-15 16:57)

할 수는 있는데, 그만큼 국가 신뢰성에 흠집이 나겠죠.
그렇지만 꼭 파기했으면 합니다.
어차피 선거철되면 지들 필요에 따라 국가간 정상회의록도 다 까발리는 수준의 나라인데..

• 프린스오마르님
• (2017-03-15 16:57)

쌍방 합의없이 일방적인 파기는 국격이 떨어지는 대표적인...

•  레몬인형님
• (2017-03-15 16:58)

이미 충분히 떨어진지라;;;

• 꿀잼허니잼-님
• (2017-03-15 16:57)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파기할 수 있을까 말까죠
중국의 싸드보복같은건 우스워 보일 정도의
보복을 받을 수도 있지요
국가간의 정식 합의를 무시하려면요

그래서 더욱 분노하는것이고...

• weakness님
• (2017-03-15 16:58)

한일 어업협정도 일본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했었죠. 
돈 돌려주고 파기하면 됩니다. 
국제적으로 한동안 신인도는 좀 떨어지겠지만, 
그걸 감안해도 아닌 건 아니죠.

• 라이투미님
• (2017-03-15 16:58)

정상적인 방법은 없죠. 아마도 불법적이거나, 멍청한 결정이었다고 토를 달고 해야 하는데 둘다 일본에게 우리 박근혜 정부의 치부를 드러내고 읍소해야 되는 거라...

• 카츠님
• (2017-03-15 16:58)

박근혜 뽑은 값은 치뤄야겠죠....파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ssid님
• (2017-03-15 16:59)

뭐 미국같은나란 수시로 힘을 무기로 파기하는대요뭐

실제 합의대로 진행된것도 별로없고 국민적저항과 위안부란 국제적 여론 못뒤집을것도없다고생각합니다
w.ClienS

• 거미날다님
• (2017-03-15 16:59)

근데, 합의 하고, 합의 깨고 할 내용이라도 있나요? 
"위안부 한일 합의" - 이게 뭔지 어렴풋합니다.

•  셰로님
• (2017-03-15 17:00)

소녀상 관련해서요. 

그냥 합의 자체도 웃긴 일인데 정말 소녀상 철거를 조건으로 내건거면 가만 냅두면 안되죠

• 라이넥스님
• (2017-03-15 17:00)

일본에서도 합의 이후 애매한 언행이 계속 나와서 파기의 꼬투리는 잡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합의 한 정권이 탄핵을 당해서 파기의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었죠. 

파기 안하면 병신입니다.

•  coffee님
• (2017-03-15 17:01)

+11111협정도 아닌데 무조건 파기해야죠
from CV

• sanyas님
• (2017-03-15 17:00)

탄핵을 빌미로 무마시켜야죠. 제대로 된 정신으로 한게 아니다...

• coffee님
• (2017-03-15 17:00)

대통령이아니라 최순실이 한건데 무조건 파기죠
from CV

• 님
• (2017-03-15 17:00)

일본도 합의문 일방적인 파기한거 있을텐데요 우리라고 못할건 없죠 
#CLiOS

• Rabbitbunny님
• (2017-03-15 17:01)

위안부합의-개성공단폐쇄-사드배치-한일군사정보협정 

전부 MD체제를 위한 한묶음 세트입니다. 

위안부합의 파기요? 그러면 사드배치 철회,한일군사정보협정 폐기도 같이 주장해야됩니다.

•  Mashimaro님
• (2017-03-15 17:02)

개성공단 폐쇄도요?
그건 그냥 노처녀 히스테리로 나온 ㅂㅅ짓인줄 알았는데..

•  셰로님
• (2017-03-15 17:05)

너무 음모론적 시각같은데요 말씀해주신 건 

무슨 줄줄이 굴비도 아니고 다 딸려가는게 말이 되나요

•  Rabbitbunny님
• (2017-03-15 18:01)

셰로님 // 

지금 국방부나 정부에서는 일련의 일어나고있는 이 사태들에 대해 'MD체제와 관련없다'고 부인하는데, 이거 음모론으로 보기에는 지금 돌아가는꼴이 한미일 MD체제로 가기위한 행보라는게 확연히 티가 날정도로 보입니다. 

미국입장에서 한미일 체제형성해야되는데,(기존에 미국은 미-일관계,한-미 관계 이렇게 각각 동맹형성을 가졌죠) 여기서 한일간의 문제. '과거사 문제'가 크게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든 매듭짓기 위해 관여했다는것이 SBS 그것이알고싶다에서 방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측이 합의안 문구,조항까지 관여했다고 하더군요.

• lucil229님
• (2017-03-15 17:01)

파기하는거 아무거도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 파기하면 되요 
선진국들간에도 사례 많습니다

•  셰로님
• (2017-03-15 17:03)

실례가 안된다면 어쩐 사례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냥 돈 돌려주고 파기하고 싶은데..

• 급암님
• (2017-03-15 17:02)

국제 사회 입장에서는 자국에게 영향을 미칠 경제 문제도 아니고, 정치 문제도 아닌지라 한일간에 무슨일이 일어나건 별 신경 안쓸겁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측에서도 일본 돈 받아 먹는 개발도상국들 아닌담에야 다 한국의 위안부편을 드는게 도리상 맞죠. (당장 유엔인권이사회라던가...) 

 weakness님 말씀처럼 어업협정도 일본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했구도 하구요.

• 님
• (2017-03-15 17:02)

일단 합의문 조항을 봐야죠. 그 조항중에서 따지고 들어서 파기가 아니라 합의문이 국내 법조항에 불합치하여 조약 폐기로 가는게 낫죠. FTA 협상도 국회 동의가 없으면 안되는 것처럼, 위안부 합의같은 큰 사안이 행정부 단독으로 되면 안된다고 봅니다. 
from CV

• 거미날다님
• (2017-03-15 17:03)

맨날 깨지는 것이 외교 합의 입니다. 
"전략적 미래동반자 관계" 이것은 중국과 합의 한 것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만나면 늘상 하는 것이 합의 입니다. 
지키고 말고 할 것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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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미르님
• (2017-03-15 17:07)

국회 비준도 안했고, 내용도 국민들에게 공개되지도 않았죠. 절차대로 다 까발린 다음에 국회에서 비준해서 통과 안시키면 됩니다. 국익에 따라 하기 나름이죠.

• 외행성님
• (2017-03-15 17:11)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애초에 이런 중요한 문제를 합의따위로 해결하려한 것 자체가 불손하죠

• nyt81님
• (2017-03-15 17:27)

세상에 불가능은 없죠, 아베 저럴게 개판치는데 지킬 이유가 없죠, 국교단절이든 뭐든 반드시 폐지해야줘
#CLi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