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커피한님
2017-03-28 11:42 , Hit : 3758 , Vote : 0
검찰이 확실히 이상하네요..
님
- (2017-03-28 11:44)
죽어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많네요
- 스윙체어님
- (2017-03-28 11:46)
검찰의 특성중 하나죠. 검찰 실수에 대해 인정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다. 항소는 자신의 실수인정이거든요.
Shamishen님
- (2017-03-28 11:51)
쓸데없는 명예만 지키죠 개넘들이...
ㄱㅎ ㅅㅅ 똥꾸녕 빨고다니는게 불명예인데
ㄱㅎ ㅅㅅ 똥꾸녕 빨고다니는게 불명예인데
- Doltyou님
- (2017-03-28 11:46)
한가하면 저새끼 출소할때 따라다니면서 조두순씨 되시냐고 큰소리로 물어보면서 따라다니고싶네요
- ㅈㅅㄹ님
- (2017-03-28 11:47)
주취를 심신미약 카테고리에서 빼야되요. 술 먹었다는 이유로 감형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 (2017-03-28 12:05)
+1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님
- (2017-03-28 12:13)
심신미약이란 문구가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선후천적 장애를 가진 자의 심신미약이 아닌데, 술취한것을 심신미약으로 해석하는 판사가 문제인것으로 봅니다. 왜 그럼 법규부터 음주운전은 심신미약으로 인정 안해주나요?
- 네오마야님
- (2017-03-28 11:47)
이가 바득 바득 갈리네요... 글 읽다 말았습니다. 내일이었으면 모범시민 되었을 겁니다.
from CV
from CV
- (2017-03-28 12:00)
+1
- neo123님
- (2017-03-28 11:48)
이런 자는 당연히 죽여야 합니다.
만에 하나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반사회적인 명백한 범죄자를 그냥 두는 건 되려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싶네요.
w.ClienS
만에 하나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반사회적인 명백한 범죄자를 그냥 두는 건 되려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싶네요.
w.ClienS
- 비디오스타님
- (2017-03-28 11:48)
검찰은 손봐야 합니다.
정치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수사/기소독점이라는 것도 문제있고요
검찰을 손볼 기관이 필요합니다.
정치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수사/기소독점이라는 것도 문제있고요
검찰을 손볼 기관이 필요합니다.
님
- (2017-03-28 11:50)
2020년 사회로 나와서 자경단에게 엄벌 받길 기대합니다.
- 뀨잉쀼잉님
- (2017-03-28 11:59)
심신미약 부분 법에서 빼야됩니다.
- 푸른미르님
- (2017-03-28 12:00)
주취가 왜 심신미약이 되는지 부터 이해가 안가네요. 주취는 오히려 가중 처벌을 해야죠.
- kinkin님
- (2017-03-28 12:03)
형법10조를 개정해야겠네요
국회의원 왜 아무도 안나서나요....
국회의원 왜 아무도 안나서나요....
- (2017-03-28 12:08)
술취한게 심신미약이라고 보는건 어불성설이죠. 법규에도 심신장애로 인한 것으로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선후천적 장애에 의한것(정신박약, 정신지체등)을 말하고, 자의적 일시적으로 약물등에 의한것은 제외해야 맞다고 봅니다.
- petro님
- (2017-03-28 12:09)
음주운전 사고 도 감경해야겠네요
- 지퍼님
- (2017-03-28 12:10)
근데 심신미약느로 무기에서 유기로 감형했는데 또 15에서 12로 감형을 시킨거죠? 그리고 감형이 필요해도 150년에서 120년으로 감형하면 될텐데. 유기 15년 제한도 없에야할거 같네요.
- 스폰지-밥님
- (2017-03-28 12:11)
과연 반성하고 있을까요?
님
- (2017-03-28 13:05)
영화 밀양 처럼 성경 들고 나와서 하느님이 죄를 용서하셨다고 한 후 교회 열심히 다니면 ....
from CV
from C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