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culator님
2017-03-29 11:13 , Hit : 2873 , Vote : 0
'軍대대장 욕했다가 징역형' 20대 항소심서 선처
강원도의 한 부대에서 사병으로 군복무한 A씨는 2015년 11월 다른 사병과 위병소 근무 중 "3대
무심코 내뱉은 이 말이 화근이 돼 A씨는 엿새 후 상관모욕(군형법) 혐의로 헌병대에 입건됐다.
이후 군사법원에 회부된 A씨는 그 다음해인 2016년 6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몇 개월 후 전역한 A씨는 같은 9월 "대대장을 욕한 사실이 없고, 당시 표현은 대대 자체에 대한 비난이었다"면서 사실오인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역시 모욕행위를 인정하기 충분하다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면전앞에서 욕한것도 아닌데 ㄷㄷ
님
- (2017-03-29 11:14)
웰컴 투 헬조선 ＊
- 로키님
- (2017-03-29 11:14)
박통 막걸리 사건 같은 마인드를 가진 군대군요
- 하얀기적님
- (2017-03-29 11:14)
꼰데들이 대신 기분 나빴나보지요 ＊
- 남녀칠세마동님
- (2017-03-29 11:14)
와 나는 사형 당할뻔 했네...
대대장 시x놈 때문에 외박9일이나 짤리고 욕 오지게 했었는데
대대장 시x놈 때문에 외박9일이나 짤리고 욕 오지게 했었는데
- 박리지님
- (2017-03-29 11:15)
와...........저 전역한지 9년넘었는데 저거땜에 징역6월이면 전 여태 징역 살고있을듯........
- MUSICLUV님
- (2017-03-29 11:15)
대중 앞에서 선동한것도 아니고 뭣같은 군생활 투덜거리는 일상적인 범위같구만 저건 좀 지나친듯하네요 ㄷㄷ
- 달려라님
- (2017-03-29 11:15)
자칭 생계형 비리나 칼같이 처리하지
- 보복의시님
- (2017-03-29 11:18)
뭐 이런 x신 판결이네요.
- Jehuty-님
- (2017-03-29 11:18)
생계형 욕설이라고 했어야죠... ㅠㅠ
- papi님
- (2017-03-29 11:18)
하하 비리 안잡고 등신같은 일만 하네요.
- 뀨잉쀼잉님
- (2017-03-29 11:19)
비리 못잡으니 쓸데 없는데 인력 낭비하네요 ㅋ
- 기아타이걸스님
- (2017-03-29 11:20)
그래도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군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 내고향전주님
- (2017-03-29 11:20)
군형법을 일반형법으로 비교할 바가 아니죠.
군대 명령체계 특성상 위법행위 맞는데요...
전 좀 가차없긴 해도, 군대는 이래야 한다고 봄.
군대 명령체계 특성상 위법행위 맞는데요...
전 좀 가차없긴 해도, 군대는 이래야 한다고 봄.
해피달력님
- (2017-03-29 11:24)
내로남불 군형법에 왜 이런 의무복무의 피해자 한테만 가차가 없는지 이해가 안가는 사고 방식이네요.
- (2017-03-29 11:29)
그럼 의무복무니까 봐줘야 하나요? 기자나 우리모두 의무복무 일반 사병에만 관심이 집중되니 기사화 되는것 뿐이죠. 님이 알지 못 할뿐 간부들에게도 가차없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 (2017-03-29 11:30)
면전에서 한것도 아니고, 욕하면서 지시에 불응한것도 아니고 한데 군대는 이래야해요?
- (2017-03-29 11:36)
면전에 욕한게 아니어도 처벌 가능하며, 부작위도 처벌되는게 군형법상 상관모욕이에요.
일반 형법상 모욕죄와 동일시 하면 곤란하죠
일반 형법상 모욕죄와 동일시 하면 곤란하죠
- (2017-03-29 11:48)
이런 쓰레기 같은 군형법은 없어지는게 맞습니다^^
- (2017-03-29 12:10)
다 필요해서 있는 법이랍니다^^ 이해가 안된다고 모두 쓰레기로 치부할꺼면 남아나는게 있을까요^^
- (2017-03-29 12:25)
당연히 군형법이 있으니 적용되어 처벌이 되겠지만 저런 규정은 대체 왜? 필요한가라는게 의문이라는 겁니다.
법도 있다고 해서 그걸로 땡이 아니고 개정 합니다.
필요해서 있다고 하시니 아시는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려요.
진짜 이해가 안가서요 전. 상관 욕하고 조합안되면 전투력이 떨어진다고 군벌로 다스리는건가...
저만해도 군대에 있을때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군대니까'라는 이유만으로 존재하던게 많더군요. 부적절, 부적합한데도 불구하고 바꾸거나 개선할 생각은 없이요.
법도 있다고 해서 그걸로 땡이 아니고 개정 합니다.
필요해서 있다고 하시니 아시는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려요.
진짜 이해가 안가서요 전. 상관 욕하고 조합안되면 전투력이 떨어진다고 군벌로 다스리는건가...
저만해도 군대에 있을때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군대니까'라는 이유만으로 존재하던게 많더군요. 부적절, 부적합한데도 불구하고 바꾸거나 개선할 생각은 없이요.
- (2017-03-29 12:33)
상관의 명령에 의문점을 갖지 말라는 거에요. 엄청 불편한 진실이지만 군대와 전쟁이라는게 a병사 하나 자폭시켜서 나머지 500명의 병사를 살린다는 개념이거든요.
501명 모두가 무사히 돌아오는걸 지향하지만 절대 이뤄질수는 없는거죠.
저런 사소한 투덜거림, 뒷담화가 쌓이고 쌓여서 적전이탈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501명 모두가 무사히 돌아오는걸 지향하지만 절대 이뤄질수는 없는거죠.
저런 사소한 투덜거림, 뒷담화가 쌓이고 쌓여서 적전이탈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 (2017-03-29 12:45)
멍뭉찡님
그런건 전시에나 하라고 하세요. 저 정도로 전과자가 된다면 그게 잘못된거죠
그런건 전시에나 하라고 하세요. 저 정도로 전과자가 된다면 그게 잘못된거죠
- (2017-03-29 12:55)
지금 휴전중이라 전시 맞는데요?? 평시 국경선에 군병력을 이렇게 투입하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뭔가 큰 착각을 하고 계시는듯..
님
- (2017-03-29 11:21)
선처 뭐 선처? 나랏님도 없는 자리에선 욕한다는 왕조시대 속담도 있는데 대대장이 뭐 대단한 벼슬이라고 이거 가지고 재판을 걸어? ＊
- 돌던진당님
- (2017-03-29 11:22)
사병은 군법재판 안받게 해야 되요. 아니면 장교들도 제대로 사법처리 받게 하던가.
- 셰로님
- (2017-03-29 11:2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 장난 치나 ;
와 장난 치나 ;
- 꼬마선인장님
- (2017-03-29 11:25)
면전에서 한것도 아니네요.
무슨 5호담당제도 아니고 같이 근무한 넘이 찌른거네요
무슨 5호담당제도 아니고 같이 근무한 넘이 찌른거네요
- 집적이익님
- (2017-03-29 11:29)
찌른넘이 아주 대박이네요
from 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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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 (2017-03-29 11:52)
군형법 좋은데요 국방비리는 눈감아주고 이런것만 칼같단 말이죠
from 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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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 (2017-03-29 12:37)
전쟁나서 프래깅 당해봐야..
- 강변북로님
- (2017-03-29 13:32)
군 진짜 노답 절레절레.... 저딴 놈들 먹아려고 내가 번돈 떼서 주고 있다니
#CL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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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intext님
- (2017-03-29 13:33)
댓글보다보니 찌른 사람 같은 분이 계시네요
from 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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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먼레몬님
- (2017-03-29 17:11)
그 정신으로 생계형 비리나 좀 잡아보시지...ㅡㅡ;
#CL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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