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남자는 다 잡혀감.jpg ~ 시발킥블로그 SIBALKICK BlogSpot.com

레빈슨님

2017-03-28 08:46 , Hit : 3954 , Vote : 0

대한민국 남자는 다 잡혀감.jpg

음.. 아..;;

Moonlit님
(2017-03-28 08:47)

아닌데! 난 안잡혀가는데!

공시생A님
(2017-03-28 08:48)

이상 스트리밍으로만 보시는 분이었습니다

다크메시아님
(2017-03-28 08:49)

incoming

라삼이님
(2017-03-28 08:52)

피의자 발언권 받고 발언하세요!

님
(2017-03-28 09:01)

피고! 위증은 처벌 받습니다!!

후아미님
(2017-03-28 08:48)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레빈슨님
(2017-03-28 08:49)

실질적으로 허용국가에요. 야동 제작, 배포 금지가 원칙이라 저작권법도 적용되지 않는.. 무료 야동국임;;

님
(2017-03-28 08:49)

잡혀가지야 않겠지만 저작권법 들이밀면 문제되는거 아닌가...

레빈슨님
(2017-03-28 08:50)

저작권법 적용이 안되죠. 국내에서 음란물은 제작, 유통이 금지인데요.

닉네임없음님
(2017-03-28 08:51)

불법 음란물에 저작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KeiGun님
(2017-03-28 08:51)

이거 예전에.. 일본에서 였나? 어디서 걸고 넘어졌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나왔던 얘기가.. 애당초 한국에서 정식 판매할 수 없는 불법 영상물들이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걸고 넘어질 수 없다.. 뭐 그런 비슷한 내용의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아요.

최벼리님
(2017-03-28 09:05)

저작권ㅋㅋ 뭔가 웃기네요
from CV

KeiGun님
(2017-03-28 08:50)

업로드가 문제인거죠.. 그래서 토렌트가 문제가 될 수 있는거고....

QBeatZ님
(2017-03-28 08:51)

그래서 해외..

서울사는사람님
(2017-03-28 08:51)

다운로드는 했지만 본 적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님
(2017-03-28 08:52)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

다크메시아님
(2017-03-28 08:52)

예림이 그 하드 까봐

현량님
(2017-03-28 08:54)

레빈슨님
(2017-03-28 08:56)

아니요. http://www.huffingtonpost.kr/open-net/story_b_9107746.html 이후 서울지법에서 기각했다고 하네요;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40대 회사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2011도10872 판결)이 있었다. 당시 메르스가 언론을 도배하다시피 하였지만 음란 동영상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이 판결을 소개하는 기사들이 잇따랐다(로이슈 기사, 법률신문 뉴스, 연합뉴스 기사). 대법원 판결로 이제 음란물의 저작권 보호 논쟁은 종지부를 찍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은 음란물에 대한 저작권 주장을 기각했다(MBC 뉴스, 연합뉴스 기사). 이와 달리 부산지방법원은 동일한 음란물 제작사(일본 성인물 제작사 15개와 국내 업체인 '티씨알씨앤엠')의 저작권 주장을 인정했다(JTBC 뉴스, 뉴스타운 기사)

현량님
(2017-03-28 09:01)

레빈슨님//기사 본문에 보시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서가 아니고, 소송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 아직까진 최근 대법 판례는 인정한다고 봐야할것 같네요.

'지방법원들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린 이유는 음란물이 저작물인지 아닌지를 다르게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의 대응이 달랐기 때문이다'

기사 하단에 창작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기사의 주장이고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15년에 소개된 판례상으론 저작권이 없다고 이야기 하긴 어려울듯요

레빈슨님
(2017-03-28 09:09)

현량님// 우선 위 기사는 업로드의 예입니다. 불법다운로드의 저작권을 말하는게 아니에요. 그리고 관련소송은 계류중인데, 판례를 인정한다니요. 판결이 확정되어야 판례가 생기죠. 사건을 다투고 있는데, 판례가 되나요? 내용에서 예로든 불법소프트웨어처럼 법이 허용하지 않는 불법 음란물에 저작권을 보호할 수가 없는게 맞아보여요. 현량님이 말하신 내용이야 말로 법의 자의적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란물의 제작 및 유통을 허용해야, 저작권이 보호 받을 수 있고, 저작권 보호를 받으려면 제작, 유통을 허용해야하는 진퇴양난의 모순된 법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째이런일이님
(2017-03-28 09:09)

아 '대한민국 남자 다 잡혀간다'는 말은 "본인" 포함인 것이죠? ㅎㅎ
설마 저 분 국적이 한국이 아니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