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중에 박사모 출현] 판결문중 이 대목이 가장 감동이었습니다.

믹키님

2017-03-10 11:57 , Hit : 1090 , Vote : 1

판결문중 이 대목이 가장 감동이었습니다.

헌법이론 공부하시는분들 비교형량에 대해서 들어보셨을겁니다.

아래 대목에서 소름이 오더군요.

"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얻는 헌법적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 파라블럼님
• (2017-03-10 11:58)

네. 저도 그 부분이 참 울컥 하더군요. 

헌법을 수호한다. 

헌재의 의의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합니다.

• 32167님
• (2017-03-10 11:58)

헌재의 정신을 드러내는 잘 쓴 판결문이었습니다.

• 리턴라이프님
• (2017-03-10 11:58)

간단하게 헌법적 이익이 무슨 말씀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요.ㅎ

•  믹키님
• (2017-03-10 11:59)

간단하게 헌법으로 지켜야할 가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풀어쓰면 대통령을 파면함으로 얻는 헌법적 가치가 압도적으로 더 크다입니다.

• YKid님
• (2017-03-10 11:59)

저도..정말 소름돋더군요.

• Mondaine님
• (2017-03-10 11:59)

전 세월호는 심판대상 아니라는 판결 참 좋았는데...하도 세월호 가지고 탄핵사유라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  액숀가면님
• (2017-03-10 12:03)

사실 당일 박근혜 행적을 알게되면 탄핵사유 맞을 겁니다. 안 밝혀지고 은폐되어서 그렇지.

청와대 압수수색해서 행적 밝혀지고, 위증한거 드러나면 탄핵사유 맞을거라 확신합니다.
from CV

•  radioshack님
• (2017-03-10 12:08)

Mondaine님// 

메모에 "박사모" 라고 적어놨네요. 역시 메모는 거짓말을 안하네요

•  바위~!님
• (2017-03-10 12:09)

헛소리라니.. 참 헛소리를..

•  2RUN님
• (2017-03-10 12:15)

액숀가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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