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로님
2017-03-05 15:05 , Hit : 1053 , Vote : 0
탄핵은 8:0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보이네요
- Hewitt님
- (2017-03-05 15:07)
박근혜 구속은 법의 원칙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자유한국당의 내란이요? 그러면 내란죄로 전부 다 처단하면 되죠. 군부가 탄핵한 대통령 비호세력을 위해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 Masticore님
- (2017-03-05 15:09)
대한민국에서 법조인이라는게 없어지기 전까지는 교보재??로 사용될 중요한 판례인데
소수의견이랍시고 실명 걸고 개소리 하긴 힘들겁니다.
8:0으로 인용 될 듯....
소수의견이랍시고 실명 걸고 개소리 하긴 힘들겁니다.
8:0으로 인용 될 듯....
- 뉴비글님
- (2017-03-05 15:09)
전대가리도 깜방꿀려갔었는데 멍청이는 뭐 그냥 가는거됴
- 벼락망치님
- (2017-03-05 15:10)
강하게 나가면 깨갱하는 종자들이죠...그냥 법대로 하면 됩니다. 더할 필요도 없고, 가볍게 해서도 안되고,,,
- QBeatZ님
- (2017-03-05 15:11)
일단 마음만으로도 탄핵 인용하고 싶을겁니다.
- 장군멍군님
- (2017-03-05 15:11)
평의에 들어간 직후 헌법 재판관들이 최종 평결이 내려질때까지 헌재에서 밖으로 내용이 새나가는걸 막기 위해서 바깥으로 못나오고 내부에서 평의를 계속하는건줄 알았더니 출퇴근 하는거였군요
이러면 심한말로 집에가서 청와대와 정보를 주고 받을수 있다는 얘기 아닌지...ㄷㄷ
그러니 국정원에서 재판관들 사찰도 맘대로 하고 있던것 같던데..
이러면 심한말로 집에가서 청와대와 정보를 주고 받을수 있다는 얘기 아닌지...ㄷㄷ
그러니 국정원에서 재판관들 사찰도 맘대로 하고 있던것 같던데..
- AndrewPorter님
- (2017-03-05 15:12)
소수의견으로 각하는 그나마 가능성 있죠. 실체판단까지 해야하는 기각의견은 가능성이 아예없어요
- 겨울밤하늘님
- (2017-03-05 15:13)
국정원 사찰도 좀 걸리고, 일부 재판관은 주말에 잘 안나온다는걸 보면 8:0은 아닐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 kirch님
- (2017-03-05 15:14)
잘됐네요 박근혜 감빵에 쳐놓고 지지자들도 같이 넣죠
- 할러님
- (2017-03-05 15:17)
내란 일으킬 용기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법대로 하년 됩니다.
- ZOMG님
- (2017-03-05 15:18)
세상에 믿을놈 없어요..
- 그대로멈춰라님
- (2017-03-05 15:27)
양아치같은 존재라 법대로 강하게 밀어부치면 깨갱할 족속들입니다.
- 전동차님
- (2017-03-05 15:28)
서울이 관습법이라던 헌재는 어디 다른나라 헌재인가요 ㅋㅋ 역사? 신경 안씁니다.
맘 놓으면 질 걸요
맘 놓으면 질 걸요
- hosea153님
- (2017-03-05 15:28)
딴거보지말고 법대로...
이렇게해야 초기에 진통이 있어도 수습이 심플해집니다.
이렇게해야 초기에 진통이 있어도 수습이 심플해집니다.
